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부키
관련영역 : 경제, 정책, 신자유주의
2005년 01월 읽음
관련영역 : 경제, 정책, 신자유주의
2005년 01월 읽음
1. "Official" History
(1) "Good" policy
국내의 자유방임주의적 산업정책, 상품.자본.노동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낮은 무역장벽, 금본위제와 균형예산의 원리에 의해 보장된 국내외 거시경제의 안정 등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1870년경에 확립되었고, 그에 따라 전래없는 번영의 시기가 찾아왔다.
그러나 1차대전 이후 다시 무역장벽을 쌓아올리기 시작했고, 2차대전 이후 초기 GATT협상을 통해 몇몇부분에서 무역자유화와 관련된 의미심장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70년대까지, 후진국의 경우 80년대까지 dirigiste 통제경제 방식 - 유치산업 보호, big push theory, 라틴아메리카의 구조주의 및 다양한 맔스주의 이론에 따른 경제정책 - 의 접근법이 지배적이었다.
주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경제정책들 원인으로 80년대 초 경제위기가 표출되었다고 보았다. Bhagwati에 따르면, '다행히도' 보호주의의 한계(경제위기 표출로 나타난)를 벗어나기 위해 개도국이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1) 종속이론의 권위자였던 카르도소 브라질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도입 2) 멕시코의 NAFTA가입 3) 인도의 자유.개방형 경제로의 전환 을 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1989년 공산주의의 붕괴로 그 절정에 도달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WTO'체제 수립되었다(초대 사무총장 Ruggiero의 발언 '국제빈곤을 21세기 초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Good" governance
민주주의, 관료제도 및 사법권,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강력한 (민간) 재산권 보호 규정, 바람직한 기업 지배 제도, 공시요건 및 파산법을 포함한 투명한 기업구조, 선진화된 금융제도, 바람직한 공공재정시스템, '사회안정망'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복지제도와 노동제도 등은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바람직한 제도 good institution이며, 개도국은 이를 채택해야 하며, 가난한 국가들도 최소한의 과도기(5~10년) 규정만을 둔 채 도입되어야한다.
2. Question to "Official History"
매체를 통해 '선진국에서 배우자'는 취지의 셀 수 없이 많은 기획들을 접하고 있다. - 특히 IMF 이후 - 그러나 보통은 현재의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 제도 등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뿐, 그러한 정책과 제도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간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어떠한 정책과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 정책, 제도를 둘러싼 많은 정치사회적 갈등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부침이 있었다. 또한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후발국에 있어서는 정치,문화,사회적 차이로 인해 예기치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실 우리가 도입여부 등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나마 문제가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겪었던 IMF이후 금융개혁, WTO에 의한 무역자유화 조치, 농업시장 개방 등 일련의 경제정책 등은 일국에 의해 선택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 선진국들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개혁 '기획'들이 선진국들 -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류경제학자들 - 이 말하는 것처럼 거래하는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장하준의 책 <사다리 걷어차기>는 현 선진국이 강요하는 '바람직한' 정책, '바람직한' 제도가 실제로 개발도상국에게 적절치 않음을 역사를 경험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증명하고 있다.
(1) "Good" policy ?
(수많은 전제로 가득한) 주류경제학 책 속에서는, 자유무역이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보호무역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현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선진국이 된 과정이 자신들이 부정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정책들 - 예를 들면,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와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저율의 관세부과, 시범공장 model factory, 산업스파이 등 - 을 다양한 방법으로, 오랜 기간동안 수행해왔다는 것을 은폐한다. <사라리 걷어차기>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하고 '놀라운' 역사적 근거를 제시한다.
역사적 고찰을 통해 드러나는 결론은 분명하다. 현 선진국들은 자신보다 선진화된 국가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과정에서 유치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입주의적 산업-무역-기술 ITT정책을 사용했다. 생산성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과거 많은 선진국들이 현재의 개도국들보다 더욱 강력하게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했다.
그렇다면 현 선진국들이 개도국에게 권고하고 있는 정책은 개도국들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인가? 그같은 정황은 19세기 영국이 보호주의를 이용하여 자신을 따라잡으르려는 미국과 다른 현재의 선진국들에게 자유무역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 개도국의 적극적 ITT정책실행을 제약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합의는 영국을 비롯한 여타의 선진국들이 半독립국가들에게 강요했던 다양한 불평등조약의 현대판에 불과할 뿐인가?
보다 직접적으로 개도국들의 손이 닿지 않는 정상에 오른 선진국들의 손이 닿지 않는 정상에 오른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이 따라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YES"이다.
(2) "Good" governance ?
단적으로 말해서 -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 현재의 선진국의 (통치)제도를 개발도상국에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현 선진국의 제도는 경제발전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결과물에 가깝다. 물론 제도의 향상은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인적, 물적 비용이 들어가는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개도국의 발전 동력을 한계 지우는 덫의 역활을 할 수 도 있다. 또한 현 선진국들의 제도 발전은 최소 수십년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빈번한 좌절과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개도국에게는 5~10년의 과도기동안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향상 요구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6. 나오며
책이 제시하는 대안은 아직은 열려있다. - 선진국이 개도국의 다양한 보호주의, 개입주의 정책의 사용을 양해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당위적이나, 현실적이진 못하지 않은가? - 실제 기존의 학설과 주류적 입장에서의 논의과 기획들은 수없이 존재하지만, '사다리를 다시 놓는 일'은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헤게모니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이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가 한가지 문제이다.
한국은 이러한 체제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책의 서문에서 저자가 '대승적 민족주의'를 얘기하나, 그 또한 추상적이다. 신자유주의의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것인가가 두번째 질문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제로 삶의 피곤과 피폐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내가 던지는 세번째 질문이다.
- 장하준 선생님의 책이 일부분 '그대로' 옮겨진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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