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나 역사 등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쓴다면(옮긴다면)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라 생각되어 자료는 찾아보지 않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복지국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체제에서는 그 체제의 속성 상 경쟁에 따라 자본이 집중이 되고, 이에 수반하여 생겨나는 수많은 임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의 판매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 팔리지 않을 경우, 생존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이 이 체제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 때문에, 대공황 이후 시장 자본주의는 수정되었고, 케인즈 등에 의해 제기된 국가의 개입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정자본주의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는 죽었고, 자본주의만이 승리했다는 식의 도식을 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자본주의는 이미 대공황 때 그 한계를 명확히 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 둘의 양극단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정반합으로 수렴해나가는 것이 복지국가-사회민주주의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이후 형식적 민주화는 이루어졌지만, (형식적)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 내용의 중심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정치 사이에 간격은 더욱 커지고,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에 의해, 소수를 위한 정책과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더욱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데에 대한 비판이라고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 민주가 아니라, 단지 법적 민주주의일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에 따라 많은 논쟁이 전개되어질 수 있겠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각 개인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법적 평등 뿐 아니라 경제적 평등까지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하에서는 경쟁과 도태의 반복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자력으로만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으로 주어진 한계들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정도의 보장,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민주주의모델이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의해, 파괴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논리와 사회민주주의의 논리의 명확한 이해하고, 우리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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