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생산물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에 의해 산출된다. Y=F(K,L)
그리고 각각 산출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그 생산의 이익을 분배한다는 것은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분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다.
최근 조선일보 등과 같은 극우보수세력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기득권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로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노동이 정규직과 같은 기여를 한다면, 이는 정규직으로부터가 아니라, 자본가로부터의 이전이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내 1백대 기업 임원들의 2002년 평균연봉은 2억 8천 4백 13만원이고, 이는 전년에 비해 30.5퍼센트가 오른 것이다. 또한 상위 10대 기업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 1천 84만원이었다. 하지만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사에서도 들어났듯이 여전히 기업의 돈은 검은 거래에 거액이 돈이 투입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생산성의 본질인가?
분배의 지점은 노동자 내부가 아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할 지점은 노동과 자본간의 분배의 조정이다. 이것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해야하라는 정당하고, 또한 생존권적 요구이다.
자본가들의 잔인한 노동분할(정규직/비정규직)과 노동탄압,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자본가의 논리를 유포하는 보수우익의 목소리 - 조중동을 위시한 - 들 속에서 진실을 보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그리고 각각 산출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그 생산의 이익을 분배한다는 것은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분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다.
최근 조선일보 등과 같은 극우보수세력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기득권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로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노동이 정규직과 같은 기여를 한다면, 이는 정규직으로부터가 아니라, 자본가로부터의 이전이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내 1백대 기업 임원들의 2002년 평균연봉은 2억 8천 4백 13만원이고, 이는 전년에 비해 30.5퍼센트가 오른 것이다. 또한 상위 10대 기업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 1천 84만원이었다. 하지만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사에서도 들어났듯이 여전히 기업의 돈은 검은 거래에 거액이 돈이 투입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생산성의 본질인가?
분배의 지점은 노동자 내부가 아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할 지점은 노동과 자본간의 분배의 조정이다. 이것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해야하라는 정당하고, 또한 생존권적 요구이다.
자본가들의 잔인한 노동분할(정규직/비정규직)과 노동탄압,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자본가의 논리를 유포하는 보수우익의 목소리 - 조중동을 위시한 - 들 속에서 진실을 보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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